휘발유와 경유의 전국 평균 가격이 모두 리터당 2,100원을 넘는 등 국내 주유소 기름값이 연일 신기록을 쓰며 오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유류세 인하 폭을 지금의 30%에서 더욱 확대해 법적 최대한도까지 내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권남기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정부가 유류세를 지금의 30% 인하에서 더 깎아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만약 정부가 추가 인하를 결정하면 휘발유는 지금보다 최대 리터당 57원, 경유 38원, LPG부탄은 12원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법정세율로 되돌리면 세금 부담이 더 낮아지기 때문인데, 여기에 맞춰 최대 인하 폭을 적용하면 유류세를 최대 37%까지 내릴 수 있는 겁니다. <br /> <br />법을 바꾸지 않고 내릴 수 있는 최대한도까지 유류세를 깎아주는 건데, 이르면 오늘(19일)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윤석열 / 대통령 (지난 14일) : 공급 측면에서 우리가,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국내 주유소 기름값에 붙는 세금을 아무리 깎아줘도, 국제유가 상승세가 거세면 소비자들이 느끼는 인하 효과는 금방 사라집니다. <br /> <br />실제로 정부는 지난 5월 유류세 인하 폭을 20%에서 30%로 확대했지만, 휘발유는 20일, 경유는 불과 8일 만에 인하 전 가격을 넘어섰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의 급등세는 더욱 무섭습니다. <br /> <br />경윳값은 지난달 12일 휘발윳값은 지난 11일 각각 기존 최고가 기록을 뛰어넘고 계속 올라 모두 리터당 2,100원을 넘어섰습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국내 정유사 가격 기준인 싱가포르 석유제품 시장의 오름세가 이어지며, 유류세를 또 내려도 인하 체감 효과가 얼마나 갈진 미지수입니다. <br /> <br />[조상범 / 대한석유협회 대외협력실장 : 앞으로 2~3주 동안, 특히 경유를 중심으로 해서 상승 폭이 가팔라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. (인하 효과가) 다소 상쇄되거나 희석될 수도 있지 않을까….] <br /> <br />지난해 11월부터 이어진 유류세 인하로 세금 수입이 계속 줄어드는 것도 걱정거리입니다. <br /> <br />세수 손실은 현재의 30% 인하 수준으로만 계산해도 올해 연말까지 8조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YTN 권남기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권남기 (kwonnk09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20619005117621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