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권한이 커진 경찰을 통제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마련한 '권고안'이 내일 발표됩니다. <br /> <br />경찰 내부 반발이 고조되는 가운데 김창룡 경찰청장도 경찰의 중립성 등을 언급하며 거듭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정인용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저는 경찰청 앞에 나와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경찰 내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, 김창룡 경찰청장도 행안부 자문위 권고안을 거듭 비판했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 17일에 이어 다시 지휘부 회의를 열고 그동안 자문위에서 논의한 권고안 내용이 기존의 경찰법 정신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과거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등을 계기로 경찰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경찰법이 마련된 건데 다시 어두운 시절로 회귀할 수 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경찰청 인권위원회도 국가의 위계 구조에 경찰을 편입시켜 권력을 집중하는 것은 헌법상 인권보장 수단으로서의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달부터 행정안전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축소되면서 상대적으로 권한이 커지는 경찰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며 지난달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는데요. <br /> <br />자문위 권고안에는 행안부 내 조직을 신설해 경찰 인사 업무를 맡도록 하는 내용 등이 핵심적으로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총경 이상 고위직에 대해 인사 제청권을 강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. <br /> <br />경찰청장에 대한 행안부 지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지휘규칙을 제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행안부는 여소야대의 국회 상황을 고려해 법률을 건드리지 않고, 시행규칙 등을 개정해 경찰 통제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인데요. <br /> <br />경찰의 반발이 워낙 크다 보니 실제 권고안에는 애초 예상보다는 통제 수위가 조금 낮은 내용이 담길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권고안 내용에 따라 경찰 대응도 달라질 거 같은데, 행안부에 강하게 맞서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경찰 안팎에서는 행안부가 현재까지 거론되고 있는 내용의 권고안을 토대로 실제 정책 추진에 나서면, 막상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는 반응이 적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조직 신설이나 지휘... (중략)<br /><br />YTN 정인용 (quotejeong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620162614534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