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낮은 인정률에 인프라 부족까지...한국에선 여전히 높은 난민의 벽 / YTN

2022-06-20 12 Dailymotion

1%대 인정률에 인프라 부족…여전히 높은 난민의 벽 <br />기독교 개종했다가 사형 구형…한국으로 피신 <br />5년 기다렸지만 난민 불인정…"개종 진정성 없어" <br />난민 신청자 위한 인프라 부족·시스템도 낙후돼<br /><br /> <br />오늘(20일)은 세계 난민의 날이죠. <br /> <br />우리나라도 최근 난민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지만, 매년 수천 명에 달하는 난민 신청자에게 한국의 벽은 여전히 무척 높다고 합니다. <br /> <br />난민으로 인정받기가 워낙 어렵기도 하지만, 더 힘들게 하는 점도 있다는데 무엇일까요? <br /> <br />강민경 기자가 난민 신청자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무슬림 국가에서 태어났지만 기독교로 개종한 예맨 출신 37살 알렉스 씨. <br /> <br />그러나 이 신앙 때문에 10년 전, 본국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습니다. <br /> <br />급박했던 상황에서 도망칠 수 있었던 유일한 나라는 대한민국뿐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[알렉스 / 서울 용산동 : 한국은 비자 없이도 갈 수 있다는 걸 알았고, 그게 제 유일한 선택지였습니다.] <br /> <br />난민 신청 후 5년을 버텼지만 30분의 면접 끝에 돌아온 건 불인정 통보뿐. <br /> <br />개종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. <br /> <br />[알렉스 / 서울 용산동 : 당국은 제가 세례를 받았다는 증거를 보여줘도 거부했습니다. (심지어는) 사형 구형 서류도 가져갔는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.] <br /> <br />알렉스 씨 사례가 보여주듯 한국의 난민 수용 비율은 여전히 최하위권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난민 인정률은 고작 1%대. <br /> <br />난민 인정률이 절반에 가까운 캐나다나 4명 중 1명은 난민으로 인정받는 미국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치입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난민 신청자들을 더 괴롭게 하는 건 바로 부족한 인프라와 낙후된 시스템입니다. <br /> <br />난민 신청 결과를 통보받기까지 평균 2년 가까이 소요되는데, 반년마다 갱신해야 하는 신청자 비자로는 취업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. <br /> <br />난민 자격을 판단할 심사관도 늘 부족하다 보니 개별 면접에서도 정당한 대우를 받기 어렵습니다. <br /> <br />심사관을 만날 때마다 마치 범죄자로 취급받는 기분이라고 난민 신청자들은 입을 모읍니다. <br /> <br />[알렉스 / 서울 용산동 : 아랍어 통역가는 아랍어를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. 심사관은 저에게 늘 화가 나 있었습니다.] <br /> <br />국가인권위원회도 까다로운 난민 신청 절차는 어쩔 수 없더라도 통번역 등 기본적 시스템을 개선하고, 난민 신청자의 생존권을 보장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... (중략)<br /><br />YTN 강민경 (kmk0210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620170214656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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