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尹 “국민 숨 넘어가”…임대차3법·고금리 대책 지시

2022-06-20 1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을 합친 경제고통지수가 21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. <br> <br>그야말로 고통스러운 상황, 윤석열 대통령은 “국민이 숨 넘어간다”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는데요. <br> <br>직접 거론한 건, 임대차 3법 재점검과 금리 인상 대책이었습니다. <br> <br>조영민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핵심 부동산 정책인 '임대차 3법'을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. <br> <br>다음달이면 시행 2년을 맞는 임대차 3법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분석하고 개선할 점을 찾으라는 겁니다. <br><br>대통령실 관계자는 "임대료 인상을 최소화하는 상생 임대인에게 혜택을 확대하고 임차인의 부담은 덜어줄 수 있게 지원하라는 <br>지시도 있었다"고 전했습니다.<br> <br>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부터 폐지를 포함해 임대차 3법의 손질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. <br> <br>[원일희 /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수석부대변인 (지난 3월)] <br>"임대차 3법 폐지부터 대상을 축소할 것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." <br> <br>정부도 내일 임대차 보완 대책을 포함한 전월세 대책을 발표합니다. <br> <br>전·월세 거주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. <br> <br>[추경호 / 경제부총리] <br>"월세 공제율을 12%에서 15%로 상향 확대한다는 게 나왔는데 현재 그런 방향으로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." <br> <br>윤 대통령은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으로 인한 서민 경제 어려움을 언급하며 국회에도 협력을 요청했습니다. <br> <br>[윤석열 대통령] <br>"국민들이 숨이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한 (경제)정책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대응해줄 것으로 생각합니다." <br><br>윤 대통령은 또 금리 인상으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이자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금융기관이 협력하라고 주문했습니다. <br><br>특히,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을 덜어줄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.<br> <br>영상취재 : 한규성 조세권 <br>영상편집 : 김태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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