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 대통령, 임대차3법 개선 지시…금리부담 경감 당부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부동산 정책인 '임대차 3법' 개선을 지시했습니다.<br /><br />이와 함께 물가상승과 금리인상에 따른 장바구니 물가와 취약계층의 부담을 경감할 방안을 강구하라고도 주문했습니다.<br /><br />정주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윤석열 대통령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'임대차 3법'에서 개선할 부분을 찾으라고 주문했습니다.<br /><br />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와 신고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임대차 3법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부동산 정책입니다.<br /><br />대통령실 관계자는 "윤 대통령이 시행 2년이 다 된 임대차 3법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개선할 부분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2020년 7월 시행돼 계약갱신청구권이 만료되는 오는 8월 전세대란이 일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이에 앞서 시장 불안을 잠재우겠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윤 대통령은 특히 임대료를 현실화하는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, 임차인의 부담을 줄이도록 지원하라고 당부했습니다.<br /><br />고물가, 고금리로 인한 서민, 취약계층의 부담을 경감할 방안을 찾으라는 지시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유류세 인하 등 법 개정을 제외한 가용카드를 소진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, 국회가 정상 가동됐다면 법안을 제출했을 것이라며 원구성 지연으로 인한 공백을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 "정부의 정책 타깃은 우리 중산층과 서민들의 민생물가를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. 국민들이 숨이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대응해줄 거라 생각합니다."<br /><br />윤 대통령은 실적이 없거나 기능을 하지 못하는, 유명무실한 정부부처 위원회들의 통폐합도 예고했습니다.<br /><br />대통령실 관계자는 "윤 대통령이 위원회들을 재정비할 것을 지시했다면서 "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예산을 허투루 쓰지 않도록 챙기라는 의미"라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'임대차 3법' 수정과 함께 문재인 정부에서 신설된 위원회도 손질하면서, 전 정부와의 차별성을 더욱 부각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. (gee@yna.co.kr)<br /><br />#윤석열 #물가상승 #금리인상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