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안부 권고안 최종 논의…'경찰국' 건의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행안부 자문위의 권고안에는 예상대로 행안부 장관의 경찰 관련 인사, 예산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들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순경 출신 일반직의 고위직 할당 방안 등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이동훈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경찰제도개선자문위는 지난 주말 위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최종 권고안을 확정했습니다.<br /><br />'경찰 통제'를 위해 자문위가 행안부에 건의할 안은 크게 4가지입니다.<br /><br />우선 현재 행안부 내 비직제 성격의 치안정책관실을 공식 조직화해 행안부와 경찰청을 연결하는 가칭 '경찰정책국'을 신설하는 것을 건의키로 했습니다.<br /><br />해당국은 경찰 인사·예산 업무 등을 총괄하게 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여기에 장관의 지휘권을 명문화하기 위해 가칭 경찰청지휘규칙을 행안부령으로 신설하는 안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아울러 장관의 인사권을 실질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행안부 내 경찰 고위직 후보 제청·추천위원회 설치도 권고문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추후 법령 개정 사항 등을 포함한 경찰 제도 개선 방안 논의를 위해 대통령 직속 위원회 설치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경찰 안팎에서 중립성 저해 우려로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, 자문위는 경찰의 인력, 예산 지원 강화 방안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권고문에는 순경 출신 고위직 확대 지원이나, 수사인력 증원, 예산 확충 방안 등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자문위는 권고문을 발표하며 경찰 안팎의 반발과 우려 등에도 답할 예정으로 행안부 역시 권고문 발표 뒤 제기된 건의사항을 추가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. (yigiza@yna.co.kr)<br /><br />#행안부 #경찰제도개선자문위 #경찰통제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