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찰제도개선 권고문 곧 발표…'경찰국' 설치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가 오늘(21일) 행정안전부에 전달할 최종 권고문을 발표합니다.<br /><br />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, 경찰청지휘규칙 신설 등 경찰통제 강화 방안들이 담길 것으로 보이는데요.<br /><br />현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이동훈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정부 서울청사 브리핑룸에 나와있습니다.<br /><br />자문위는 조금 뒤 오후 1시에 이곳에서 최종 권고문을 발표하는데요.<br /><br />핵심은 행안부의 경찰 통제 강화 방안입니다.<br /><br />경찰이 가장 반발하는 대목은 '경찰국' 설치입니다.<br /><br />행안부 내 현재 비직제 조직인 치안정책관실을 공식 조직인 경찰국으로 격상하는 방안인데요.<br /><br />인사·예산 업무 등을 총괄하게 될 것으로 보여 경찰의 반발이 거셉니다.<br /><br />또 권고문에는 행안부 장관의 경찰에 대한 지휘권을 명문화하는 경찰청지휘규칙 제정, 경찰청장 등 고위직 인사 제청·추천위원회 설치가 담길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이밖에 경찰 하위직의 승진 기회 확대나 수사인력 증원, 예상 확충 방안 등도 권고문에 들어갈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이밖에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, 경찰대 개편 등 법령 개정 사안들은 장기과제로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.<br /><br />자문위는 이 과제들을 대통령 직속 경찰개혁위원회를 만들어서 논의할 것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앞서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런 자문위의 의견들에 경찰법 정신이 충분히 담기지 않았다며 비판하기도 했는데요.<br /><br />자문위는 경찰 안팎의 우려에도 답할 예정이고 행안부 역시 권고문 발표 뒤 제기된 건의사항을 계속 검토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내놓은바 있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정부 서울청사에서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. (yigiza@yna.co.kr)<br /><br />#행안부 #경찰제도개선자문위 #경찰통제 #국가경찰위원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