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찰에 대한 통제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행정안전부 자문위원회의 최종 권고안이 잠시 뒤 오후 1시에 발표됩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경찰 인사와 예산 업무에 직접 관여하겠다는 의사를 거듭 밝혀온지라 경찰 조직의 반발이 거센데요. <br /> <br />경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강민경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경찰청 앞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곧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권고안이 나오는 것으로 아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 겁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핵심은 정부가 직접 관여해 경찰을 통제하겠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권력기관으로서의 경찰 권한이 많이 커진 상탠데요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정부 부처 가운데 경찰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가 경찰 조직의 인사와 예산에 직접 관여해 견제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이를 위해 행안부는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라는 조직을 만들어 경찰 개혁 방안을 제시하라고 지시했는데요. <br /> <br />그 자문위원회가 오늘 최종 권고안을 발표하는 겁니다. <br /> <br />권고안에는 행안부 내 '경찰국'을 만들어 경찰 인사와 예산 업무를 맡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합니다. <br /> <br />또 행안부 장관 이름으로 경찰청의 지휘 규칙을 제정해 경찰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들어간다고 하고요. <br /> <br />경찰 고위직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장관의 인사권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집니다. <br /> <br />다만 권고안에는 경찰 지원 방안도 일부 포함돼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순경 출신 고위직을 확대 지원하고 수사 인력을 늘리는 한편 예산을 더 확충해주겠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. <br /> <br /> <br />지원 방안이 있다고 해도 경찰 내부의 반발이 상당할 것 같은데요. <br /> <br />분위기는 어떤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. 지금 제 뒤로 현수막이 하나 보이는데요. <br /> <br />경찰 내 노동조합 역할을 하는 경찰청 직장협의회가 설치한 겁니다. <br /> <br />이처럼 전국 일선 경찰들이 직위 고하를 가리지 않고 일제히 들고 일어났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<br /> <br />우선 김창룡 경찰청장부터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었는데요. <br /> <br />김 청장은 어제(19일) 자문위의 주장이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라는 경찰법 정신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 계급의 '꽃'이라 불리는 총경급 간부들도 어깨에 핀 무궁화를 볼 낯이 없다며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.... (중략)<br /><br />YTN 강민경 (kmk0210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621120149736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