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안부 '경찰통제 방안' 발표…경찰 반발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조금 전인 오후 1시 행정안전부 장관 자문기구인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가 행안부 안에 경찰지원조직을 신설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사실상의 경찰 통제 방안을 발표했는데요,<br /><br />경찰청에 나가 있는 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.<br /><br />박지운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지금 경찰청 앞에 나와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번 통제안에 담긴 주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.<br /><br />경찰의 비대해진 권한을 견제하기 위한 방안과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방안입니다.<br /><br />먼저 자문위는 행정안전부 내에 '경찰국'으로 알려진 경찰 지원 조직을 신설하고,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을 지휘할 수 있도록 규칙을 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.<br /><br />또, 경찰 고위직 인사 위원회 설치, 자체감찰 강화 및 외부감사 실질화 등 경찰 조직 투명화와 부패 방지를 위한 방안도 포함됐습니다.<br /><br />경찰 지원책도 마련됐는데요.<br /><br />수사 인력 증대, 계급정년제와 복수직급제 도입, 순경 출신 등 하위직 경찰의 고위직 승진 기회 확대, 경찰 처우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통제안이 발표된 후 경찰에선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통제안이 발표된 직후 경찰들 사이에선 강한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을 권력에 예속되게 만들고,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한다는 겁니다.<br /><br />김창룡 경찰청장은 경무관 이상 지휘관이 참석하는 화상회의를 연 뒤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앞서 김 청장은 23일까지 예정돼있던 해외 출장도 취소하고 두 차례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.<br /><br />회의에서는 권한쟁의심판 등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경찰청 인권위원회에서도 어제(20일) 오후 경찰국 신설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는데요.<br /><br />경찰이 행안부의 통제를 받게 되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반하게 된다고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경찰청에서 연합뉴스TV 박지운입니다. (zwoonie@yna.co.kr)<br /><br />#검경수사권조정 #경찰통제안 #경찰국 #행안부 #권력분립원칙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