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안부에 '지휘조직' 신설…경찰 통제력 강화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가 경찰에 대한 행안부 장관의 경찰 통제권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법무부 안의 검찰국과 유사한 '경찰 관련 지원 조직'을 신설하고, 경찰청장 지휘 규칙을 신설하는 내용 등이 반영됐는데요.<br /><br />이동훈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경찰제도개선 자문위의 권고안은 행안부에 강력한 관리, 감독 기능을 부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.<br /><br />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.<br /><br /> "경찰 수사권의 법적인 성격과 그 범위가 근본적으로 변화했습니다. 인사·예산·정책제도권을 가진 유일한 외청이 경찰청입니다."<br /><br />자문위는 이에 따라 행안부 장관이 행사할 수 있는 경찰 통제 수단과 이를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현행법상 행안부 장관은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권, 인사제청 권한 등을 갖고 있지만 이를 보좌하기 위한 조직이 없다며 행안부 내에 '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'을 권고했습니다.<br /><br />또 장관의 경찰청지휘규칙 제정, 경찰청장을 포함한 인사제청에 관한 후보추천위나 제청자문위 설치도 권고안에 포함했습니다.<br /><br />이와 함께 행안부 장관에게 경찰청장에 대한 징계요구권을 부여할 것도 권고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애초 권고안에 담길 것으로 예상됐던 장관 사무에 '치안'을 추가하는 방안은 권고안에서 제외됐습니다.<br /><br />경찰 권한의 분산 방안으로 거론되는 자치경찰제 강화, 사법-행정경찰 구분, 정보경찰 범위 명확화 등도 장기과제로 넘겼습니다.<br /><br /> "치안 사무라든지, 또 경찰 관련 업무를 추가하는 그런 권고안에 논의가 되었습니다. 포괄적으로 (경찰제도발전)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입니다."<br /><br />자문위는 이번 권고안에 대해 "경찰법 정신을 침해하는 내용은 없다"고 밝혔지만, 행안부의 경찰 통제력 강화는 결국 경찰 수사의 독립성이 흔들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. (yigiza@yna.co.kr)<br /><br />#행안부 #경찰제도개선자문위 #경찰통제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