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“법리 판단 검토”…불복 나선 경찰

2022-06-21 4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경찰은 즉각 반발했습니다. <br> <br>역사 발전에 역행한다고 했는데요. 1991년 내무부 시절 이전으로 돌아갔다는 거죠. <br> <br>경찰은 권고안에 대한 법리적인 판단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> <br>이어서 김은지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오후 1시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이 발표되자, 2시 30분 김창룡 경찰청장은 전국 시도경찰청장을 화상회의에 소집했습니다. <br> <br>2시간 넘게 논의한 끝에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. <br><br>"권고안이 경찰의 발전과정에 역행하며, 경찰제도의 민주성과 중립성, 책임성이라는 기본 정신도 제대로 담지 못했다"고 비판했습니다. <br> <br>그러면서 시민과 현장 경찰이 참여하는 범사회적 협의체를 꾸려 폭넓은 논의를 하자고 요구했습니다. <br><br>특히 경찰은 "검찰청법이 법무부 장관의 지휘 감독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경찰청법에는 행안부 장관의 지휘 규정이 없다"며 <br><br>헌법재판소와 법제처에 법리 해석을 받아보는 방안도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경찰 노조격인 경찰 직장협의회도 반발했습니다. <br> <br>[임창수 / 서울 남대문경찰서 직장협의회] <br>"행안부 장관에게 치안과 수사 지휘까지 맡기라는 발상은 경찰의 독립성 및 중립성과 민주적 견제 원칙을 훼손하게 될 것이다." <br> <br>일부 시민단체도 경찰이 정치권력에 예속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> <br>[이창민 / 경찰개혁네트워크 변호사] <br>"이러한 방안은 오히려 경찰을 정치권력에 예속하거나 종속화하는 수단일 뿐인 것입니다." <br> <br>이번 권고안이 실행안으로 확정되는 과정에서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은지입니다. <br><br>영상취재: 박희현 김근목 <br>영상편집: 방성재<br /><br /><br />김은지 기자 eunji@donga.com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