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NLL 대화록' 닮아가는 '서해 피살' 공방…어떤 결론이어도 논란 불가피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'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'을 둘러싼 여야의 진실공방이 군 첩보와 대통령기록물 공개 논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10년 전 'NLL 대화록' 공방 때와 비슷한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<br /><br />보도에 박초롱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윤석열 대통령은, 문재인 정부에서 '월북' 판단을 내린 근거인 군 특수정보, 즉 SI 공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.<br /><br />첩보자산 노출 우려 때문입니다.<br /><br /> "그런 것을 공개하라고 하는 주장 자체는 좀 받아들이기가 어렵지 않나."<br /><br />앞서 국민의힘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자료 공개를 주장했는데, 민주당은 사건 당시 군 당국 보고가 담긴 국회 국방위 회의록을 공개하고, 이것으로도 의문이 풀리지 않는다면 SI를 공개하자고 맞불을 놓은 상태였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하면 된다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.<br /><br /> "SI를 공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부분을 공개하면 더 간편하게 해결이 되리라 생각합니다."<br /><br />사건 당시 청와대 대응 등이 담긴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하려면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.<br /><br />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정식 요청이 있다면 피하지 않겠다며, 전임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한 빌미를 만드는 건 결국 부메랑으로 돌아올 거라고 경고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이런 자료들이 공개된다고 해도 해석의 문제는 남습니다.<br /><br />자료 공개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대선을 앞둔 2012년 10월 'NLL 대화록 사건'과 비슷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.<br /><br />정문헌 당시 새누리당 의원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북방한계선, NLL을 포기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했으며, 이에 대한 대화록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여야의 진실 공방은 자료공개 공방으로 확산했고, 국정원이 2013년 6월 회의록 발췌본과 100여 쪽 전문을 전격 공개했습니다.<br /><br />회의록에서 노 전 대통령이 NLL 포기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지만, 관련 발언 취지가 NLL 포기나 다름 없다는 공세가 뒤따랐습니다.<br /><br />사초 폐기 논란까지 번진 NLL 대화록 사건, 진실 규명보단 정쟁으로 1년 넘게 정국을 뒤흔들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초롱입니다.<br /><br />#월북 #SI공개 #대통령기록물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