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서해 공무원 피살' 검찰로…유족 '文정부' 인사들 고발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재작년 서해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족이 당시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민정 라인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.<br /><br />유족은 해경이 애초 허위발표를 한 건 청와대 지침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신현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지 한 달 뒤, 해경은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 "월북 의사를 표명한 구체적인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실종자는 정신적 공황상태에서 현실도피의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…"<br /><br />하지만 이 판단은 2년 뒤 뒤집혔습니다.<br /><br /> "현장조사와 국제사법공조 등 종합적인 수사를 진행했으나, 월북 의도를 인정할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."<br /><br />유족은 해경이 월북이라고 '허위' 발표한 건 당시 청와대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.<br /><br />고인의 친형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종호 전 민정수석, 그리고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,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.<br /><br /> "북한 해역에 표류된 대한민국 공무원을 자기들의 권력으로 짓밟아 2차, 3차 가해를 받도록 만든 중범죄로 판단하는바…"<br /><br />피고발인이 고위공직자였던 만큼 공수처가 수사할 가능성도 제기됐지만, 유족은 단호히 반대했습니다.<br /><br /> "문 정부가 임명한 자를 상대로 고발한 사건에 문 정부가 임명한 공수처장이 수사한다면 이는 유족에게 2차 가해를 하는 것입니다."<br /><br />공수처는 검사 범죄만 이첩 의무가 있다며 관여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고, 서울중앙지검은 공안 담당 공공수사1부에 배당했습니다.<br /><br />유족은 대통령기록물로 봉인된 수사자료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, 공개 여부에 따라 문 전 대통령 고발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.<br /><br />형사 사건으로 비화하면서 수사 과정에서 봉인이 해제될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. (hyunspirit@yna.co.kr)<br /><br />#대통령기록물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