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경찰 길들이기는 허위"…野 "강행 시 장관 탄핵" <br />대통령실, ’경찰 장악’ 논란에 적극 반박 <br />국민의힘, ’경찰 견제’ 대통령실 주장에 힘 실어 <br />민주당 "경찰 독립성 훼손…장관 탄핵 사유"<br /><br /> <br />행정안전부 안에 경찰지원조직 설치안을 두고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이 경찰 길들이기라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면서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경찰 독립성을 침해한다면서, 강행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대통령실은 행정안전부 안에 가칭 '경찰국' 신설을 두고 경찰 장악이라는 논란이 일자, 적극 반박하고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비대해진 경찰권 견제와 감독 장치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입법 과정에서 빠진 것이 배경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경찰 인사안을 수정하거나 변경하지 않았다며 인사 번복으로 경찰 길들이기를 한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사라져 경찰을 통제하고 견제할 방법이 없다며 대통령실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. <br /> <br />[양금희 /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: 검수완박이 현실화된 지금, 조직과 권한이 커진 정보·권력기관에 대해 견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는 의견이 다를 수 없을 것입니다.] 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은 경찰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[우상호 /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: 행안부 장관이 대통령의 아주 가까운 지인인데 행안부 장관이 경찰을 직접 통제하겠다. 이렇게 나오는 것은 민주주의 역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퇴행적 접근이 아닌가 하는….] <br /> <br />이상민 장관의 사과와 경찰국 설치안 폐기를 촉구하며, 장관 탄핵 추진 가능성까지 꺼내 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[임호선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만약 시행령으로 권고한 내용을 추진하려 든다면 명백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로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사유에 해당합니다.] <br /> <br />여소야대 정국에서 정부가 법안 개정보다는 시행령을 고치는 우회로로 경찰을 견제하겠다고 밝혔지만, 논란은 확산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 시행령에 국회가 제동을 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공방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경수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경수 (kimgs85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0622215713390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