8살 중국 어린이가 집주인…외국인 투기 첫 기획조사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의 고강도 대출, 세금 규제로 부동산 거래가 많이 위축됐죠.<br /><br />하지만 외국인들은 사정이 다릅니다.<br /><br />우리 국민보다 각종 규제에서 자유로워 되레 거래가 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정부가 외국인 주택 거래에서 수상한 흐름이 보인다며 기획조사에 착수했습니다.<br /><br />이재동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최근 몇 년간 집값이 크게 뛴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.<br /><br />집값이 한창 뛰던 시기 매수 문의가 많았지만, 이중 서울의 집을 찾는 외국인들 역시 부쩍 늘었다는 게 이곳 중개업소의 얘기입니다.<br /><br /> "작년하고 재작년하고 많았어요. 제일 많은 사람이 중국. 한 21억 하는 거를 이쪽에서 대출이 안 나오니까 중국에서 본토에서 대출을 받아서 여기 거를 그냥 현금으로 때려버리더라고"<br /><br />코로나19 사태로 최근엔 조금 주춤해졌지만, 외국인들의 국내 주택 매수는 2017년 6,000여 건에서 지난해 8,000여 건으로 급증했습니다.<br /><br />주택담보비율 LTV나 총부채상환비율 DTI 같은 대출 규제가 세져도 외국인은 이런 규제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.<br /><br />규제의 사각지대가 있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거래가 늘어난 만큼, 수상한 부동산 매매 역시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.<br /><br />1명이 집 45채를 사들이는가 하면, 8살짜리 중국 어린이 명의로 집 거래가 이뤄졌고 직거래 비율이 높은 점도 포착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이에 따라 앞으로 넉 달간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투기성 거래가 의심되는 1,145건이 대상인데 편법증여나 명의신탁, 갭 투기, 가격 띄우기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.<br /><br />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기획조사는 이번이 처음으로 국토부는 오는 10월쯤 결과를 발표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.<br /><br />#부동산 #외국인거래 #집값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