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북 피격 사건 유족, 정보공개 거절에 "법적대응"

2022-06-23 1 Dailymotion

북 피격 사건 유족, 정보공개 거절에 "법적대응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을 둘러싼 상황들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.<br /><br />대통령기록관에서 북 공무원 피격 사건 유족의 정보공개청구를 거절했습니다.<br /><br />유족은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.<br /><br />박지운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대통령기록관이 유족에게 보낸 답변서입니다.<br /><br />'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한 목록까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해, 어떤 기록물이 있는지 존재 여부도 확인해줄 수 없다'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.<br /><br />유족 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.<br /><br />유족의 알권리를 침해한 결정이라며,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행정소송 등 법적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앞서 유족 측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종호 전 민정수석,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.<br /><br />이어 김홍희 전 해경청장과 윤성현 전 수사국장에 대한 추가 고발을 준비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유족들은 이번 사건에서 '월북'이란 주홍글씨를 없애는 게 목표라고 강조합니다.<br /><br /> "조만간 검토가 끝난 다음에 바로 고소 고발장을 제출할 생각입니다. 월북이란 단어 자체를 빼버릴 겁니다. 바꿔야 되겠죠 내용 자체를."<br /><br />사건을 둘러싼 상황들이 급박하게 변하는 가운데, 해양경찰청장은 정부가 '자진 월북' 조사 결과를 뒤집은 지 6일 만에 공식 사과했습니다.<br /><br /> "최근 해양경찰의 서해 피격 공무원 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하여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, 국민과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."<br /><br />다만, 대통령기록관이 정보공개 청구를 거절하면서 진상 조사에는 난항이 예상됩니다.<br /><br />대통령지정기록물을 열람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2/3 이상의 찬성이나 고등법원장의 영장이 있어야 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지운입니다. (zwoonie@yna.co.kr)<br /><br />#대통령지정기록물 #서해피격공무원 #정보공개청구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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