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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라임' 이종필 항소심 징역 20년…남은 의혹은?

2022-06-23 4 Dailymotion

'라임' 이종필 항소심 징역 20년…남은 의혹은?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1조 6천억 원에 이르는 투자금 피해를 낸 '라임 사태'의 핵심 인물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형량이 일부 줄었지만 '정관계 로비의혹' 등은 추가 수사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입니다.<br /><br />신선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법원이 라임자산운용 이종필 전 부사장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48억 원을 선고하고, 약 18억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습니다.<br /><br />서울고법 형사13부는 이 전 부사장이 라임이 투자한 펀드의 부실을 숨기고 2천억 원이 넘는 펀드를 사기로 판매한 점, 해외 펀드 직접투자를 내세워 수천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환매자금으로 쓰는 이른바 '돌려막기' 등 주요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.<br /><br />일부 범행은 항소심에서 추가로 인정됐습니다.<br /><br />라임에 투자한 회사 임원과 짜고 투자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등을 법원은 유죄로 봤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벌금은 늘었지만, 형량은 1심에 비해 5년 줄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이 전 부사장이 금융회사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렸고 피해액 대부분이 회수되지 않아 중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일부 범행을 인정하는 것과 추가 범행에 대해 별도의 1심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함께 재판에 넘겨진 원종준 라임 전 대표와 이 모 전 마케팅 본부장에 대해서는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.<br /><br />라임자산운용은 지난 2019년 편법거래, 부정한 수익률 관리 의혹이 불거진 뒤 운용하던 펀드에 들어있던 주식의 가격이 떨어지자, 대규모 투자금 회수를 우려해 환매를 중단했습니다.<br /><br />라임 사태의 주요 인물들이 중형을 선고받았지만, 사건이 재조명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.<br /><br />당초 라임사태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'정관계 로비의혹'은 아직 진상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금융범죄합동수사단이 부활하고 검찰출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해 라임사태 등의 재조사에 협조할 여지를 남긴 만큼, 검찰이 남은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낼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. (freshash@yna.co.kr)<br /><br />#라임사태 #돌려막기 #금융범죄합동수사단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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