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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국회 입법 폭주 막아라"…홍석준 의원 주최 토론회 열려

2022-06-24 80 Dailymotion

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"OECD 국가 평균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국회의원 1인당 발의 제정 건수가 수십 배"라며 '규제 발목 잡기' 식 법안이 마구잡이로 양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 홍 의원은 어제(23일) 국회 의원회관에서 '국회 입법 폭주 이대로 좋은가'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과도한 입법 경쟁으로 국민이 아닌 의원을 위한 법안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 토론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"우리당 의원이 입법하는 사안이라도 규제가 양산되는 건지 사전에 검토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"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▶ 인터뷰 : 홍석준 / 국민의힘 의원<br />- "그 많은 법이 사실은 대부분 규제에 관련된 법입니다. 대한민국의 발전에 발목을 잡고, 좀을 먹는 법들이 마구잡이로 양산되고 있습니다."<br /><br /> [ 이기종 기자 / mbnlkj@gmail.com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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