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주한미군 규모 현수준 유지"…내년 미국 국가수권법안에 명시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미국의 내년 회계연도 국방예산을 다룬 국방수권법안에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.<br /><br />아직 절차들이 남아있긴 하지만, 법에 명시될 가능성이 유력한데요.<br /><br />'핵심 안보 파트너'인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들어 있습니다.<br /><br />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최근 미국 상·하원 군사위원회가 각각 본회의로 넘긴 국방수권법안, NDAA에 담긴 2023 회계연도 국방예산입니다.<br /><br />상대적으로 무게가 실리는 하원 군사위 대안에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주한미군 숫자를 2만8천500명이라 못박고, 미국과 동맹에 대한 공격을 억지하기 위해 현재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.<br /><br />조 바이든 행정부는 당초 2022 회계연도 NDAA에서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규정을 제외했다가,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추가했습니다.<br /><br />법안은 또, 한미상호방위조약 70주년 및 북한 핵위협에 대한 확장억제와 관련해 별도 항목을 마련하는 등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한층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확장억제 강화와 관련해 내년 3월 1일 이전 국방장관의 의회 보고 규정을 포함시켰습니다.<br /><br />국방장관은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약속을 어떻게 이행할 것이며,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에서 어떤 진전이 있었는지를 보고해야 합니다.<br /><br />상원 군사위를 통과한 대안의 경우 미 국방부가 북한과 이란, 폭력적인 테러집단의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.<br /><br />NDAA는 각각 상·하원 본회의에서 의결된 뒤 조율을 거쳐 단일안이 작성되고, 다시 양원 본회의 표결을 마치면 바이든 대통령에게 전달돼 공포절차를 밟게 됩니다.<br /><br />일각에선 중간선거 일정, 총기규제법 심의 등 산적한 현안을 감안해 NDAA 처리가 11월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 김지선입니다.<br /><br />#주한미군 #국방수권법안 #NDAA #미국_국방예산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