엇갈린 총기 문제…대법원은 총기권 강화·의회는 규제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미국 대법원이 공공장소에서 권총을 휴대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했습니다.<br /><br />같은 날 상원은 총기규제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.<br /><br />잇단 총격 사건 속에 미국이 총기 문제를 둘러싸고 분열되는 모습입니다.<br /><br />방주희 PD가 전해드립니다.<br /><br />[리포터]<br /><br />미국 연방대법원이 집이 아닌 야외에서 권총을 소지할 수 없고, 필요시 사전 면허를 받도록 한 뉴욕주 주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.<br /><br />공공장소에서 권총을 휴대할 수 있는 권리를 공식 인정한 겁니다.<br /><br />판결은 보수 6명, 진보 3명이라는 대법관 9명의 성향에 따라 6대3으로 갈렸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연방헌법은 집 바깥에서 정당방위를 위해 개인이 권총을 휴대할 권리를 보호한다고 명시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진보 성향의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은 소수의견에서 이번 판결이 총기 폭력에 대응할 능력을 잃게 할 수 있다고 반대했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즉각 판결을 비판하며 실망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 "나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. 정확하게 판단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(대법원의 판결에) 정말 실망했습니다."<br /><br />법무부 역시 성명을 내고 법원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고,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도 유감의사를 표명했습니다.<br /><br />이번 판결은 지난달 뉴욕주 버펄로, 텍사스주 유밸디 총기 난사 이후 총기 규제 강화 요구가 커지고 의회가 관련 입법을 추진 중인 상황과 상반된 것입니다.<br /><br />불과 얼마전까지만 해도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였던 상원에서도 공화당 의원 15명의 찬성표 가세로 총기규제법안이 통과돼 법안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.<br /><br /> "찬성 65표, 반대 33표로 총기규제법안이 통과됐습니다."<br /><br />법안은 총기를 구매하려는 18세에서 21세의 신원 조회를 위해 미성년 범죄와 기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, 21세 미만 총기 구입자의 정신건강 상태를 당국이 최소 열흘간 검토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같은 날 이뤄진 법원의 총기권 강화 판결과 상원의 총기규제법안 통과는 총기 문제를 둘러싼 미국 내 깊은 갈등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평가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방주희입니다.<br /><br />#총기규제 #총기난사 #전미총기협회 #미국_총격 #총기규제법안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