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학 등록금 인상 기조…교육부 "정부 내 공감대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대학들이 정부에 재정지원 확대와 14년간 묶여있는 등록금 인상 규제 완화를 촉구했습니다.<br /><br />교육부는 정부 내 완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연내 완화 정책 발표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.<br /><br />이동훈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올해 4년제 대학 194개교 중 등록금을 올린 곳은 6개교에 그쳤습니다.<br /><br />나머지 97%, 188개교는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한 겁니다.<br /><br />현행법상 대학들은 최근 3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 1.5배 내로 등록금을 올릴 수 있게 돼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대학들이 등록금을 올리면 국가장학금Ⅱ유형의 국고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은 사실상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.<br /><br />이에 대학들은 정부에 재정지원 확대와 등록금 관련 직·간접적 규제 완화를 촉구했습니다.<br /><br /> "우리 대학의 가장 큰 현안인 대학재정 문제 해소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 정책이 (국정과제에) 누락돼 있습니다."<br /><br />교육부는 이에 등록금 인상 규제 완화를 예고했습니다.<br /><br />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"등록금 인상 규제를 풀어야 하는 데에 정부 내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됐고 조만간 결론을 낼 계획"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다만 "물가가 올라가고 있어 발표 타이밍을 언제로 할지, 학생·학부모들의 부담을 어떻게 덜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"며 "규제만 풀 문제가 아니"라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교육부의 이 같은 신호에 당장 내년 1학기부터 등록금 인상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.<br /><br />다만 전국 4년제 사립대 평균 등록금은 지난해 기준 750만 원에 달해 여전히 가계의 부담인 만큼 학생들의 반발 등 학내 갈등이 불가피해 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. (yigiza@yna.co.kr)<br /><br />#교육부 #대학등록금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