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野, '법사위-사개특위' 연계카드 압박...공은 與로 / YTN

2022-06-24 1 Dailymotion

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원 구성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법제사법위원장을 여당에 넘기겠다며 국민의힘도 약속을 지키라고 압박하고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검수완박 법안 추진 과정에서 맺었던 여야 합의를 지키라는 건데, 국민의힘이 사실상 거절하며, 국회 공전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1박 2일 의원단 워크숍을 마치고 돌아온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여야 합의를 지킬 테니,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를 향해 직접 한 약속을 이행하라고도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[박홍근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: 합의대로 하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는 데 동의합니다. 그 대신 국민의힘도 양당 간의 지난 합의의 이행을 약속해 주십시오. 27일 월요일 오전까지 답을 기다리겠습니다.] <br /> <br />지난해 7월 당시 김기현·윤호중 여야 원내대표는 법사위원회 권한을 축소하는 대신 국민의힘이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가져가기로 합의했는데, 법사위 권한 축소 법안은 이미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박홍근 원내대표가 말한 약속은 지난 4월 '검수완박' 법안 갈등 국면에서 국회의장 중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서명했던 합의안을 의미합니다. <br /> <br />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축소하고 한국형 FBI로 불리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논의하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꾸리자는 내용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내주겠다는 데 대해서는 일단 환영했습니다. <br /> <br />[권성동 / 국민의힘 원내대표 : 법사위를 돌려주겠다는 거는 뒤늦게나마 채무 이행을 하겠다고 그러는 거니까 그거는 환영하지만, 요구 조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들은 바가 없어서 지금으로써는 원 구성 협상 타결 여부에 대해 얘기하기가 좀 이른 감이 있습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중수청 설치를 위한 사개특위 추진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. <br /> <br />윤석열 대통령의 반대로 의원총회까지 거친 합의안을 뒤집었는데, 이걸 다시 받으면 헌법재판소에 제소까지 한 검수완박 법안을 인정하는 모양새가 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송언석 /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: 사개특위는 이미 말씀드렸지만 당초 합의된 내용이 여야 문제가 아니라 정치권 전체에 대해서 국민적인 비판에 따라서, 이미 끝난 상황입니다.] <br /> <br />민주당은 거듭 국민의힘을 압박하며 협상 테이블에 앉으라고 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경수 (kimgs85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0624215825043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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