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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년 묶인 대학 등록금 내년 오르나?...물가, 여론이 관건 / YTN

2022-06-24 1 Dailymotion

교육부가 14년 동안 대학 등록금 인상을 막아온 규제를 풀겠다고 시사함에 따라 내년엔 대학 등록금이 오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최근 물가상승 압박이 심한 상황에서 대학 등록금까지 오르면 학생과 학부모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올해 전국 4년제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676만 3천백 원. <br /> <br />전체 194곳 가운데 180곳은 등록금을 동결했고, 8곳은 지난해보다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대학 등록금은 사실상 지난 2009년 이후 14년 동안 변동이 없는 상탭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대학 장학사업 지원 평가 항목으로 등록금 인상률을 추가하면서 등록금을 올리지 못하도록 간접 규제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법적으론 3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.5배까지 등록금을 올릴 수 있지만, 재정지원을 포기할 수 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등록금을 동결해 온 겁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정부가 대학의 발목을 잡아온 등록금 규제를 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등록금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1~2년 끌 것이 아니라 조만간 결론을 낼 것이라며 사실상 내년부터 대학 등록금 인상이 가능해질 것임을 내비쳤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지난 2년 원격수업으로 교육의 질이 떨어졌는데도 거의 그대로 등록금을 받아온 대학이 등록금 인상 카드를 꺼낼 경우 적잖은 반발이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[김민정 /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집행위원장 : 정부도 고등교육에 투자하지 않고 있는데, 지금 사실 대학의 재정의 거의 대부분이 등록금 수입이어서, 등록금 인상은 대학 재정의 어려움을 학생과 가정에 책임을 떠넘긴다고 생각하고요.] <br /> <br />또 경기 침체로 물가상승률이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대학등록금까지 오르면 가계의 부담이 커지는 점도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YTN 신현준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신현준 (shinhj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625050429521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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