낙태권 결국 폐기한 미국 대법원…혼란·반발 불가피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미국 연방대법원이 50년간 낙태 합법화의 근거가 된 '로 대 웨이드' 판례를 결국 뒤집었습니다.<br /><br />지난달 유출된 판결문 초안대로 확정한 건데요.<br /><br />이에 따라 각 주별로 낙태 금지 입법이 가능해졌고 상당수 지역에서 낙태를 금지하거나 크게 제한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워싱턴 이경희 특파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미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지난달 언론에 유출된 초안과 같았습니다.<br /><br />대법관 9명 가운데 5명의 찬성으로 50년간 낙태 합법화의 근거가 된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뒤집혔습니다.<br /><br />낙태권 폐기에 동의한 대법관들은 "헌법은 낙태에 대한 권리를 부여한 적이 없다"면서 "해당 판례는 처음부터 매우 잘못됐고 그 결과 논쟁과 분열을 심화시켰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낙태 허용 여부는 주 정부의 판단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.<br /><br />이미 13개 주에서 대법원판결에 따라 주법도 자동으로 바뀌도록 조치해 놓은 만큼 상당 주가 즉각 낙태를 금하거나 엄격히 제한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장기적으로 공화당이 주도하는 절반가량의 주가 동참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각종 여론조사에서 낙태권 보장을 지지하는 여론이 제법 큰 격차로 우위를 보이는 상황에서 이에 반하는 판결이 나온 것인 만큼 반발 여론은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찬반 여부를 떠나 50년 만에 사회적으로 대대적인 변화를 불러오는 판결이란 점에서 상당한 혼란도 불가피합니다.<br /><br />판결 이후 대법원 앞은 희비가 엇갈렸습니다.<br /><br />낙태 반대론자들 환호했지만 낙태권 보장을 요구해온 시민들은 실망과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 "매우 슬프고 많이 울었습니다. 좋은 결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. 이것은 이 나라의 여성을 노예화하는 것입니다."<br /><br /> "나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. 오늘은 내 인생에서 단연코 최고의 날입니다. 낙태로 인해 다치고 죽은 여성과 아이들에게 이제 희망이 생겼습니다."<br /><br />조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법원 판결의 효력을 최대한 약화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.<br /><br />낙태약 구매를 용이하게 하거나 다른 주에서 낙태 시술을 받는 것을 허용하는 조치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극단적인 이념의 실현이고 대법원의 비극적인 오류입니다. 법원은 이미 인정받아온 근본적인 헌법상의 권리를 미국인들에게서 박탈하는 전에 없던 일을 했습니다."<br /><br />또 의회에 판결을 복구할 입법을 촉구하는 동시에 낙태권을 지켜줄 후보에게 투표해야 한다고 강조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쟁점화할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.<br /><br />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이경희입니다.<br /><br />#낙태권 #로_대_웨이드 #연방대법원 #6대3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