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 보수대법관, 낙태권 이어 "동성혼·피임 판결도 재검토 필요"<br /><br />미 대법원이 낙태를 합법화한 이른바 '로 대(對) 웨이드' 판결을 폐기하면서, 동성혼·피임 등과 관련한 기존 대법원 판결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보수 성향의 토머스 클래런스 대법관은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보충 입장에서 "향후 우리는 그리스월드, 로런스, 오버게펠을 포함한 앞선 판례들을 재검토해야 한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는 각각 피임과 동성혼, 동성 성관계 등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입니다.<br /><br />진보 진영에서는 앞서 대법원의 낙태권 초안이 공개된 직후부터 전반적인 인권 후퇴 가능성을 우려해 왔습니다.<br /><br />#낙태권 #피임 #낙태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