층간소음 문제가 개인 간 갈등을 넘어 범죄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8월부터는 아파트를 짓고 난 뒤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사후 확인제가 도입되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요? <br /> <br />JCN 울산중앙방송 구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해 11월 인천의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 시비 끝에 40대 남성이 아래층에 사는 이웃 3명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. <br /> <br />이로 인해 4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의식을 잃었고 남편과 딸도 크게 다쳤습니다. <br /> <br />현장에 출동한 남녀 경찰관의 부실 대응으로 더욱 논란이 됐던 사건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 2월 울산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했습니다. <br /> <br />40대 남성이 층간소음을 이유로 윗집을 찾아가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지난 5월에는 층간소음 갈등에 아래층 주민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윗집 자전거에 묻히는 일도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층간소음 피해 건수가 크게 늘었습니다. <br /> <br />층간소음 갈등이 해마다 크게 늘고 있지만 뾰족한 대책은 없습니다. <br /> <br />개인 간에 일어나는 층간소음 문제를 형사 처벌하기도 쉽지 않다 보니 지자체나 관계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수준입니다. <br /> <br />[울산시 관계자 : 아파트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도록 되어 있고, 안 된다면 환경분쟁조정위원회라든지 그 쪽으로 연결해주는 것밖에 없고 강제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.] <br /> <br />층간소음 문제 대책의 하나로 8월부터 시행되는 '층간소음 사후 확인제' <br /> <br />아파트를 짓고 난 뒤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건데 지자체가 30가구 이상 공동주택 단지별로 샘플 가구를 뽑아 측정하는 방식입니다. <br /> <br />문제는 소음 차단 성능이 떨어져도 시공사에 요구할 수 있는 건 보완시공을 권고하는 정도여서 실효성은 의문입니다. <br /> <br />더욱이 기존 주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이 때문에 하자보수 조항에 층간소음을 포함시키는 등 시공사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[차상곤 소장 / 주거문화개선연구소 : 시공회사가 잘 지었다고 했는데 민원이 발생하면 거기에 맞춰서 본인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얼마나 심각한지를 맞닥뜨릴 수 있는 장을 자주 만들어줘야죠.] <br /> <br />동시에 각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 지원의 필요성도 제기됩니다. <br /> <br />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층간... (중략)<br /><br />YTN 구현희JCN (yerin7186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20626020959435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