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진행 : 오동건 앵커 <br />■ 출연 :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 / 박창환 장안대 교수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'5년간의 탈원전은 바보짓이다'.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으로 여야가 치열한 공방에 나선 가운데, 제21대 후반기 원 구성을 놓고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여당에 넘기겠다고 했지만,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조건으로 내걸면서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.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, 박창환 장안대 교수와 정국 상황 정리해 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가장 먼저 법사위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민주당 내의 얘기를 여쭤보고 싶으니까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떻게 보십니까? 지금 어쨌든 법사위원장을 넘기는 것을 양보라고 보시는지요? 아니면 실리를 위해서 혹은 약속대로 가는 것이다, 어떻게 보십니까? <br /> <br />[박창환] <br />저는 명분과 실리를 다 잡기 위한 포석으로 괜찮은 한수를 던졌다,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. 사실은 법사위원장 배분을 둘러싸고 한 달 가까이 국회가 멈춰 서 있습니다. <br /> <br />만약에 이것이 길어질 경우에 다수 야당이 윤석열 정부의 발목을 잡는다, 이런 프레임에 싸일 수 있죠. 이러다 보니까 법사위원장 어차피 여당으로 갈 확률이 좀 있었기 때문에 통 크게 양보를 하고. 대신에 지난 국회에서, 전반기 국회에서 검수완박. 아직 후폭풍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이걸 어떻게든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상황인데 실리가 챙기겠다, 이런 명분과 실리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. 이 과정에서 또 하나 눈여겨볼 지점이 민주당의 이미지 제고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는 겁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민주당이 선거 패배 이후에 내분 양상에 휩싸여 있는데 이 내분이 권력 다툼, 밥그릇 싸움으로 비치는 게 지금 여야 모두 그런 현실이거든요. <br /> <br />이랬을 때 먼저 우리가 모양새라도 양보하는 모양새를 내고 국회를 열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건 민주당이 민생 정당으로 가겠다라고 비대위원장이 얘기해놓은 상황에서는 굉장히 좋은 한수를 던졌다,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죠. <br /> <br /> <br />그러니까 민주당 안에서도 저희가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고 있지만 의견이 조금 분분한 상황입니다. 어쨌든 정치라는 것이 무엇인가 준다면 가져오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0626164721324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