끈으로 묶고 돌로 때리고…논란 속 잇따르는 동물학대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동물을 학대해 죽게 만든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사체가 끈에 묶여 매달린 채 발견되는가 하면 동물을 돌팔매질해 때려죽이는 사건도 발생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.<br /><br />범죄가 늘어나는 만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윤솔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새끼고양이가 노끈에 묶인 채 공중에 매달려있습니다.<br /><br />초등학교 인근 고양이 급식소에서 "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건 불법"이라며 시청을 사칭한 글과 피투성이가 된 고양이 사체가 발견됐습니다.<br /><br />앞서 서울 도봉구에서는 청소년 2명이 어미와 새끼 오리 6마리에게 돌팔매질을 하고 오리를 죽인 혐의로 입건됐습니다.<br /><br />현행법은 목을 매달거나 잔인하게 동물을 죽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야생동물의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실제 판결에서 동물 학대 사건은 대부분 약한 처벌에 그쳐 범죄를 막는 선례가 되어주지는 못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<br /><br />동물 학대 판례 평석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동물 학대로 재판을 받은 300여 명 중 단 10명만이 실형 선고를 받았습니다.<br /><br />그나마 대부분 벌금형에 그쳤습니다.<br /><br /> "징역형에 집행유예라든가 벌금형 이렇게 선고되는 수준이라…잡혀봤자 그렇게 처벌이 무겁지 않으니까 두려움 없이 계속 범행을 하는 것일 수도 있고…."<br /><br />동물학대를 더 큰 범행의 '전초 범죄'로 보고 무거운 처벌을 하거나, 향후 동물 소유권을 박탈하는 해외 사례 역시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. (solemio@yna.co.kr)<br /><br />#동물학대 #새끼고양이 #오리가족 #소유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