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"…강력한 개혁 강조 <br />이르면 이번 주 ’재무위험 기관’ 10여 곳 선정 <br />부채비율 일정 규모 이상·’투자 적격’ 미달<br /><br /> <br />이르면 이번 주 부채비율이 높고 재무 상태가 좋지 않은 공공기관이 선정되고, 강도 높은 집중 관리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 됩니다. <br /> <br />다음 달에는 공공기관의 임원 급여와 자산, 인력, 기능 전반에 대한 혁신 방안이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보도에 오인석 기자 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 <br />[추경호 /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(16일,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) : 전면적인 공공부문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. 공공기관의 기능·인력 조정, 고재무위험 집중관리제 도입 등 전면적 혁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.] <br /> <br />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개혁에 대해 "파티는 끝났다"며 강력한 혁신 의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따라 이르면 이번 주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재무위험 기관 10여 개가 발표될 것으로 전망 됩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부채비율이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'투자 적격' 기준에 미달한 공공기관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기준으로 보면 재무위험기관 선정이 유력한 곳은 한전과 코레일, 한국가스공사,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입니다. <br /> <br />가스공사는 부채비율이 300%를 넘고, 코레일과 한전도 200%를 웃돌았습니다. <br /> <br />자본잠식상태인 한국석유공사와 대한서간공사, 한국광해광업공단도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큽니다. <br /> <br />추 부총리는 "재무적으로 굉장히 적자가 많고 부채가 누적되기 때문에 재무 위험이 높은 기관들은 특별히 집중 관리를 하는 대책 등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"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재무위험기관은 연간 출자 총량과 목표 이자율 설정 등 강도 높은 집중 관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다음 달에는 공공기관 임원 급여와 자산, 인력과 조직, 기능 전반에 대한 혁신 방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 됩니다. <br /> <br />공공기관의 임원 급여와 관련해서는 계약 단계에서 임금 수준을 낮추는 방안과 경영평가를 통해 성과급을 조정하는 방안, 부실 기관에 성과급 자진 반납을 유도하는 방안 등이 거론 됩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비대해진 인력과 조직을 줄이기 위해 자발적 개선 기관에 인센티브를 주고, 공공기관 기능 중 민간과 겹치거나 위탁이 가능한 부분은 조정할 계획 입니다. <br /> <br />또 청사 1인당 면적이 지나... (중략)<br /><br />YTN 오인석 (insukoh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20626215103142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