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지금도 90시간 일하는데"…주 52시간 무력화 우려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지난주 정부는 연장 근로 시간 산정을 주에서 월 단위로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죠.<br /><br />이렇게 하면 주 92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해 논란이 일었는데요.<br /><br />시민단체들은 지금도 편법으로 주90시간 넘게 일하는 사례가 많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.<br /><br />김예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올해 한 IT 회사에 입사한 A씨는 주 6일에 하루 평균 16시간씩, 총 90시간을 일했습니다.<br /><br />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간보다 훨씬 더 일했지만 지급된 건 야근 식대 만 원과 택시비뿐이었습니다.<br /><br />회사는 연봉에 야근수당이 포함돼 있다며 포괄임금제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포괄임금제란 연장, 야간 근로수당 등을 실제 노동 시간과 상관없이 미리 정한 만큼 지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.<br /><br />근로기준법상 기준의 예외로, 노동시간 산정이 어렵고 노동자와 사용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유효합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많은 일터에선 포괄임금제가 악용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사무직이나 IT 업종 같은 경우에는 근무 시간을 산정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포괄임금제를 반영해서 밤 12시까지 일하고도 월급을 제대로 주지 않고, 야근 수당을 안 주고…"<br /><br />이런 가운데 정부는 '주 단위'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'월 단위'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이 방안에 따르면 주 최대 92시간 근무가 가능합니다.<br /><br /> "주 단위로 추가 근로 수당을 산정하는 상황에서도 포괄임금제 등으로 악용하는 사업주들이 많은데 월 단위로 확대될 경우 불법적인 부분이 합법화되면서 장시간 근로, 무급 초과 근로가 만연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…"<br /><br />기업들은 근무시간의 탄력 적용을 바라지만 현장에선 어렵게 자리잡아가는 주52시간제 무력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됩니다.<br /><br />장시간 노동이 만연한 상황에서 편법적인 포괄임금제 단속부터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. lim@yna.co.kr<br /><br />#주92시간제 #포괄임금제 #과로사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