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국가대계" vs "현실부터"…한동훈 이민정책 방향은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취임 이후 외국인 정책 등 그동안 정부가 관심이 적었던 분야에 의지를 보여 왔죠.<br /><br />전임자들과의 차별화를 넘어 의미있는 변화를 가져올지는 더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신선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법무장관이 취임사에서 이민정책을 강조한 건 이례적이었습니다.<br /><br /> "이민청 설립 검토를 포함하여 이민정책을 수준 높게 추진해 나갈 체제를 갖춰 나갑시다."<br /><br />이민청은 외국인 유입을 촉진하고 다문화정책을 총괄하는 기구로, 치안 악화 등의 이유로 반대에 부딪혀왔습니다.<br /><br />한동훈 장관은 "인구 문제와 노동 문제 등을 고려한 국가대계 차원에서 이민정책을 추진하자는 취지"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검찰개혁과 법질서 확립 등을 주로 내세운 전임자들과의 차별화에 더해, 생산인구 감소 등 현안에 대안을 내놓았다는 분석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인권 개선은 갈 길이 멀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외국인보호소의 난민신청자 가혹행위 사건 뒤 법무부가 보호시설에 인권보호관을 도입하는 등 개선안을 내놨지만, '보호장비'들은 신체를 더 구속하는 '고문장비'에 가깝고 크게 나아진 게 없다고 시민단체들이 비판한 겁니다.<br /><br />한 장관은 '우수인재 유입'을 강조했는데, 체류 외국인의 처우 개선이 먼저라는 지적도 나옵니다.<br /><br /> "지금 한국에 이미 있는 이런 이주민분들이나 난민분들의 인권을 어떻게 더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고민은 아직까지는 드러나지 않은 것 같아서…"<br /><br />난민심사제도 개선 등을 촉구하는 시민단체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최근 법무부는 폭넓은 여론 수렴을 위한 외국인 정책 국민참여단에 모집인원의 6배에 이르는 국민이 신청해 모두를 뽑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이 절실하다는 각계의 지적 속에, 법무부가 외국인정책에 유례없는 의지를 보인 상황.<br /><br />어떻게 구체화할지, 추가로 어떤 대책이 도입될지 계속 관심을 모을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. (freshash@yna.co.kr)<br /><br />#법무부 장관 #이민청 #다문화정책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