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찰 통제안 속도…최종안 다음달 15일 발표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행정안전부가 경찰 통제 방안 추진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.<br /><br />이상민 장관은 앞서 자문위의 권고대로 행안부 내에 경찰 관련 지원 조직을 신설하고 경찰청 지휘규칙을 제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.<br /><br />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이동훈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 행정안전부가 부처 내에 경찰업무조직을 신설하고, 경찰청장 지휘규칙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오늘 오전 11시 대국민 브리핑을 통해 "권한이 강화된 경찰에 대한 관리체계 보완이 필요하다"며 이같이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앞서 지난 21일 행안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도 같은 내용을 권고했는데요, 이상민 장관은 "권고안에 적극 공감한다"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이 장관은 우선 경찰 지원 조직 신설은 과거 청와대가 민정수석을 통해 경찰을 직접 통제하던 관행을 없애고 행안부 내 조직을 둬 지휘·감독의 책임을 공식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법적 근거는 현행 정부조직법에 있는 행안부 장관의 치안사무 관장 조항과 중요정책에 관한 직접 지휘 가능 조항을 들며 법률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추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와 관련해 경찰의 독립성이 침해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행안부 장관이 개별 사건 수사에 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없도록 법령에 나와있다고 반박했습니다.<br /><br />30여년전 치안본부 시절로 회귀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내무부 시절 조직과는 규모나 역할, 권한 등이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다르다고 일축했습니다.<br /><br />이 장관은 경찰청장 지휘 규칙 제정 방안도 타 부처와 유사한 수준에서 제정하겠다고 밝혔는데요,<br /><br />"정책·인사 등에 대한 승인·보고 등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지휘 규칙을 제정할 계획"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아울러 행안부 장관이 인사제청권을 행사하게 되면 특정출신의 고위직 독점구조도 타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.<br /><br />이 장관은 '경찰제도발전위원회'를 구성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는데요.<br /><br />위원회에서는 경찰 고위직 후보추천·제청자문위 설치, 징계제도 개선 등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.<br /><br />행안부는 앞으로 관계기관 협의 등 다양한 의견을 경청한 뒤 다음달 15일까지 경찰업무조직 신설 등과 관련한 최종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정부 서울청사에서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. (yigiza@yna.co.kr)<br /><br />#행안부 #경찰청 #경찰통제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