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수색 뚜렷해진 미 대법원…관행 깬 판결 잇따라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반세기만에 낙태권 보장 근거를 뒤집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잇따라 관행를 깨는 판결을 내놓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3분의 1이 교체되며 뚜렷해진 보수색채를 확연히 드러내고 있는 건데요.<br /><br />워싱턴 이경희 특파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낙태권 공식 폐기 결정을 내린 미국 연방대법원이 이번에는 공립학교에서의 정교분리 관행을 깨는 판결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워싱턴주 브레머튼 고등학교에서 풋볼 코치로 근무하며 경기장에서 공개적으로 기도를 해 논란이 된 조 케네디 사건과 관련해 6대 3의 의견으로 케네디 코치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<br /><br />해당지역 교육당국은 1963년 대법원이 공립학교 주관행사에서 기도를 금지한 판결을 근거로 경기 후 공개 기도는 국가와 교회를 분리한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번에도 판례를 뒤집은 것입니다.<br /><br />6명의 대법관들은 케네디 전 코치의 기도가 종교·언론 등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1조에 의해 보호된다면서 "헌법과 전통은 검열이나 억압이 아니라 상호 존중과 관용을 권고한다"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보수 우위로 재편된 미국 대법원이 연방 차원의 낙태권을 공식 폐기한 데 이어 공립학교에서의 종교 활동도 이전보다 넓게 인정하면서 그간 유지돼온 정교분리의 관행도 변화할 것이라고 미 언론은 분석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대법원은 수업료 지원 프로그램에서 종교색을 띤 학교를 배제하는 것도 위헌이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이 같은 관례를 깬, 보수화된 판결은 연방대법관 구성을 봤을 때 예정된 수순으로 받아들여집니다.<br /><br />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3명의 대법관을 보수 성향의 대법관으로 교체하며 대법원을 6대 3 보수 절대 우위 구도로 만들어놨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낙태권 폐기 판결의 1등 공신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.<br /><br /> "대법원은 헌법을 위한 승리, 법치를 위한 승리, 무엇보다도 생명을 위한 승리를 선고했습니다. 수백만명의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."<br /><br />낙태권 폐기 판결의 후폭풍은 계속되고 있습니다. 대법원 판결 이후 이른바 트리거 조항에 근거해 낙태가 자동으로 금지된 지역에서 낙태 옹호단체들이 잇따라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 판결로 논쟁의 종지부를 찍은 것이 아니라 미국 전역의 법원으로 전선이 확대된 형국입니다.<br /><br />뉴욕타임스는 또 대법원 판결 뒤 수술 대신 낙태약 처방을 받으려는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.<br /><br />낙태약 처방이 법적 분쟁의 새 불씨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이경희입니다.<br /><br />#낙태권 #연방대법원 #6대3 #정교분리 #종교자유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