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예 소상공인 빚 최장 20년 분할상환…원금 탕감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코로나19 사태 뒤 시행된 소상공인 대상 원리금 상환 유예 등 지원이 9월로 끝납니다.<br /><br />그간 빚은 늘고 금리는 뛰면서 부실 우려가 큰데요.<br /><br />정부가 상환 기간 연장과 원리금 일부 탕감 등의 대책을 마련했습니다.<br /><br />일각에선 또 한 번의 빚 탕감에 따른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. 이은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3월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960조7,000억원.<br /><br />이중 3곳 이상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저신용 소상공인, 이른바 취약차주들의 대출이 88조8000억원에 달합니다. 부실 우려가 집중되는 부분입니다.<br /><br />더군다나 오는 9월로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연장, 상환 유예 조치가 끝나는 상황.<br /><br />금융위원회는 여당인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위에 가칭 소상공인 '새출발기금' 운용 방안을 보고했습니다.<br /><br />한국자산관리공사, 캠코가 운영하는 이 기금은 10월 이후 최대 30조원의 부실채권을 금융권으로부터 넘겨받아 채무조정에 나섭니다.<br /><br />기금은 소상공인 취약차주에게 최대 3년까지 이자만 갚는 거치기간을 준 뒤, 최장 20년에 걸쳐 나눠갚도록 채무를 조정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금리는 중신용자 대출금리 수준으로 낮추고, 부실차주가 보유한 신용채무에 대해 최대 90%까지 탕감도 추진합니다.<br /><br /> "지금의 경제 위기는 국민 개개인의 노력으로 극복하기 어렵습니다. 모든 구성원, 특히 국민들의 금융을 담당하는 은행들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고…"<br /><br />채권 부실화나 원리금 탕감을 고려해 은행들에게는 선제적으로 특별 대손준비금 적립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일각에서는 또 한 번의 빚 탕감 정책 시행이 '도덕적 해이'를 조장한다는 우려도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은정입니다. (ask@yna.co.kr)<br /><br />#소상공인 #대출_만기연장 #금융위원회 #코로나19 #원리금_상환유예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