새정부 '검경 협의체' 첫 가동…경찰 견제 가속?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현 정부 들어 첫 검경협의체가 조만간 가동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회의에서는 경찰 견제를 위한 검찰권 확대 방안이 논의될 것이란 관측이 많은 데요.<br /><br />경찰의 반발 등 논란이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홍정원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오는 30일로 예정된 검경협의체 실무협의에서는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 확대, 경찰 불송치 사건에 대한 송치 요구 범위 확대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검경 수사권 조정과 '검수완박법' 이후 확대된 경찰 수사권을 견제, 통제하기 위해 다시 검찰에 힘을 실어줄 것이란 관측이 많습니다.<br /><br /> "경찰의 수사에 대한 검찰의 통제를 보다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."<br /><br />검경협의체 구성도 '친 검찰' 성향의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평가입니다.<br /><br />실무협의회 총 10명 중 경찰측 위원은 경무관 1명과 총경 1명, 해양경찰 총경 1명을 포함해도 3명 뿐입니다.<br /><br />나머지는 법무부와 대검찰청, 검수완박 당시 반대 목소리를 냈던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변호사 2명으로 채워졌습니다.<br /><br />다음달 15일 '전문가·정책협의회' 역시 경찰측 몫은 2명 뿐, 나머지 10여 명은 친 검찰 성향의 위원으로 채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.<br /><br />검경협의체의 논의 내용은 국회 입법을 피해 시행령인 '수사준칙 개정'을 통해 시행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검경협의체가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의 '판박이'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대목입니다.<br /><br /> "모법의 취지를 비켜서 역시 시행령으로 이와같은 검찰권 회복의 노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."<br /><br />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 강화에 이어 검찰의 경찰 견제가 확대될 경우 정부의 이른바 '경찰 길들이기'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. (zizou@yna.co.kr)<br /><br />#경찰 #검경협의체 #기울어진_운동장 #행정안전부 #경찰제도개선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