앞서 YTN이 중대재해처벌법 이후 발전사에 우후죽순 들어선 감시 카메라 문제를 지적했는데요. <br /> <br />발전사에는 이뿐만 아니라 요즘 하청업체와의 '선 긋기'도 부쩍 늘어났다고 합니다. <br /> <br />안전사고가 일어나면 불똥이 회사로 튀지 않도록 하는 데만 골몰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이준엽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"이따가 저녁에 시간 되시면 소주 한잔 하실래요?" <br /> <br />고 김용균 씨가 숨진 태안화력발전소가 속한 발전공기업이 1억3천만 원 넘게 들여 인터넷에 만들어 올린 영상입니다. <br /> <br />실제 산재 사례를 각색해 안전 경각심을 일깨운다는 취지인데, <br /> <br />노동자가 딴생각하다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, 현장 작업자가 권한이 없는 부분을 마음대로 판단하다가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. <br /> <br />[조성애 /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노동안전국장 : 실제로는 몇 개를 실어서 어떻게 납품할지가 사전에 다 결정된 사안이거든요? (영상) 한 3분의 1 정도는 그런 노동자의 과실이나 노동자의 부주의나, 그리고 사실과 좀 다른 내용으로 만들어진 게 있다고 보입니다.] <br /> <br />중대재해처벌법 반년, 발전사엔 이 같은 '사고 책임 선 긋기'가 한창입니다. <br /> <br />하청에 재하청까지 복잡하게 얽힌 구조 속에서 본사는 사업 발주만 하고 책임은 하청업체나 작업자 스스로 지도록 관계를 재설정하는 겁니다. <br /> <br />실제 '도급인'과 '건설공사발주자'를 법적으로 꼼꼼히 비교하는 발전사 내부 공문을 YTN이 확보해 들여다봤습니다. <br /> <br />시공을 주도해 총괄하고 관리하는지에 따라 양쪽이 구분되는데,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도급인에게는 안전책임을 묻지만 발주자에게는 묻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이렇다 보니 현장에선 본사와 하청업체 직원이 한데 섞여 일하는데도 어떻게든 업무에 관여하지 않는 발주자 지위를 적용하려다 웃지 못할 일도 벌어집니다. <br /> <br />단체 대화방에서 본사 소속 과장이나 팀장이 현장 안전 문제를 지적하면서 '부탁합니다', 또는 '권고합니다'라는 표현을 사용하고, <br /> <br />하청업체는 이를 복사한 뒤 다른 하청업체들이 속한 또 다른 단체 대화방에 그대로 전하거나 때론 '강력히' 권고하기도 합니다. <br /> <br />과거 발전사 본사 로고가 선명하게 찍혔던 안전작업허가 서류에서도 어느 순간 로고가 사라졌습니다. <br /> <br />하청업체들은 기존 본사 인력이 맡았던 안전 관리 인력을 대체하는 작업이 한창인데, 기존 노동자에게 '작업관리자'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준엽 (leejy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629052201832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