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 2012년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-국가 간 소송, ISDS 사건의 중재판정부가 10년 만에 절차 종료를 선언했습니다. <br /> <br />올해 안에 판정이 선고될 것으로 보이는데, 결과에 따라 과거 외환은행 매각 당시 금융당국의 책임론도 다시 불거질 수 있어 파장이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나혜인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사건을 다룬 영화입니다. <br /> <br />2003년 외환은행을 1조3천억 원에 인수한 론스타는 불과 3년도 안 돼 재매각을 추진해 '먹튀' 논란을 불렀습니다. <br /> <br />이 과정에서 애초 금융당국이 외환은행을 헐값에 팔았다는 비판이 잇달았고,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대대적인 수사까지 이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[박영수 /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: 의도적으로 외환은행 자산을 저평가하고 부실 규모는 부풀려 정상 가격보다 최소 3천4백억여 원, 최대 8천2백억여 원의 낮은 가격에 매각했고….] <br /> <br />하지만 관련자들은 모두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결국, 외환은행은 2012년 3조9천억 원에 다시 하나금융지주로 넘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엄청난 차익을 챙긴 론스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우리 정부가 매각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승인을 미루며 가격 인하를 압박했고, 부당하게 과세해 손해를 봤다며 투자자-국가 간 소송, ISDS를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청구한 돈은 46억 7,950만 달러, 지금 우리 돈으로 6조 원이 넘습니다. <br /> <br />중재를 맡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는 지난 2016년 6월 이후 더는 심리 일정을 잡지 않았지만, 담당 중재인이 바뀌고 판정을 미뤄오다 6년 만에 절차 종료를 선언했습니다. <br /> <br />규정에 따라 절차 종료 선언일부터 최소 120일, 최장 180일 안에 판정을 선고해야 하는 만큼, 올해 안에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그동안 론스타에 내린 행정조치는 국제법규와 조약에 기초해 어떤 차별도 없이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결과는 예단할 수 없는 만큼, 어떤 판정이 나오든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사건은 현재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ISDS 7건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, 법무부는 지난해까지 대응하는 데만 4백억 원 넘는 예산을 들였습니다. <br /> <br />패소할 경우 과거 금융 당국과 국무조정실에서 외환은행 매각 논의와 론스타 분쟁 대응에 모두 관여했던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비... (중략)<br /><br />YTN 나혜인 (nahi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629230546138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