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는 9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65%에 해당하는 561만 세대, 992만 명의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3만6천 원 인하됩니다. <br /> <br />또 직장가입자의 2%와 부담 능력 있는 피부양자 등 86만 세대, 112만 명의 보험료는 일부 오릅니다. <br /> <br />보건복지부는 지난 2017년 여야 합의로 개정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,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의 2단계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이같이 마련하고 입법 예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르면 지역가입자는 재산 공제가 일괄 5천만 원으로 확대돼 재산에 대한 보험료를 내는 세대가 60.8%에서 38.3%로 줄고, 재산에 대한 건강보험료도 월 평균 5만천 원에서 3만8천 원으로 인하됩니다. <br /> <br />또 직장가입자와의 형평성을 맞춰 6.99%의 소득 정률제가 도입되고, 근로·연금 소득 평가율은 50%로 인상됩니다. <br /> <br />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과 기준도 1,600cc 이상 자동차에서 시가 4천만 원 이상 자동차로 바꿔, 대상 차량이 179만 대에서 12만 대로 크게 줄어듭니다. <br /> <br />직장가입자의 98%는 변동이 없지만, 건강보험료를 물리는 보수 외 수입액 기준을 연 3천4백만 원에서 연 2천만 원으로 낮춰 약 45만 명이 보험료를 평균 5만천 원 더 내게 됩니다. <br /> <br />또 피부양자도 연 소득이 2천만 원이 넘으면 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, 약 27만3천여 명이 새로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. <br /> <br />대신 여야 합의 당시 강화하기로 했던 피부양자의 재산요건은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을 고려해 재산과표 3억6천만 원의 현행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기정훈 (prodi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629114211372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