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방대볍원 이번엔 기후정책 제동…낙태권 갈등도 점입가경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권 폐기를 비롯한 보수화된 판결을 계속 내놓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조 바이든 대통령의 기후정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.<br /><br />보수 절대 우위로 재편된 대법원이 각종 이슈에서 우클릭하며 사회적 갈등을 키우고 있단 지적이 나오는데요.<br /><br />워싱턴 이경희 특파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반세기만에 낙태권을 공식 폐기한 미 연방대법원이 이번엔 조 바이든 정부의 포괄적인 온실가스 규제에 제동을 걸었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대법관 6대 3의 의견으로, 미국 환경청이 석탄 화력발전소의 온실가스 방출을 광범위하게 규제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.<br /><br />이산화탄소 배출량 제한이 현재 기후 위기에 현명한 해결책일 수 있지만 그 정도의 중대한 결정은 환경청이 아닌 의회나 의회의 명확한 임무를 받은 기관이 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절반 감축이라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목표는 타격이 불가피해졌습니다.<br /><br />이번 판결 역시 낙태권 폐기를 계기로 드러나기 시작한 대법원의 보수 색채를 재확인한 것이란 평가가 나옵니다.<br /><br />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3명의 대법관 교체로 6대 3 보수 절대 우위로 재편되면서 사안에 따라 균형추 역할을 하던 대법원장의 역할이 의미를 잃었고 주요 현안마다 우클릭한 판결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.<br /><br />이 때문에 대법원이 사회적 갈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<br /><br />이날 진보 성향의 첫 흑인 여성 대법관 커탄지 잭슨이 임기를 시작했지만 역시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스티븐 브레이어 전 대법관의 자리를 채운 것인 만큼 이념 분포의 변화는 없습니다.<br /><br />백악관은 이번 판결에 대해서도 "퇴행적 결정"이라며 "바이든 대통령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부여된 권한을 사용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"이라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낙태권 폐기 판결에 대한 본격적인 대응도 예고했습니다.<br /><br /> "금요일에 주지사들과 회의를 할 것이고 그때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발표할 것입니다.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낙태권을 인정한 '로 대 웨이드' 판결을 성문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."<br /><br />한편 대법원 판결 이후 낙태제한법을 즉각 시행하려던 공화당 소속 주지사들의 행보를 주 법원이 저지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텍사스, 루이지애나, 유타에 이어 플로리다 법원도 낙태 제한이 개인의 사생활을 보장한 플로리다 헌법에 위배된다며 보류하라고 판결했습니다.<br /><br />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이경희입니다.<br /><br />#연방대법원 #6대3 #기후정책 #낙태권 #지구온난화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