실업급여 타려고 단기 취업·반복 수급 악용 빈번 <br />노동부 "실업급여의 재취업활동 지원 기능 강화" <br />구직자 연결 뒤 기업 피드백 통해 허위지원 판별 <br />조기 재취업수당 개선·실업 인정 기준 강화 추진<br /><br /> <br />이달부터 실업급여 지급요건이 강화됐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실업급여 반복·장기 수급자에 대한 지급 요건을 한층 꼼꼼하게 살피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실업급여는 불가피하게 일자리를 잃었을 때 생계 불안을 덜어서 재취업에 집중하도록 돕는 게 목적입니다. <br /> <br />따라서 일을 찾으려는 노력이 계속돼야만 수급 자격이 인정되는데, 최소 최저임금의 80%를 받을 수 있어서 실제론 일할 생각 없이, 180일 일하고 120일씩 급여 타기를 반복하는 등 악용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[박순정 / 고용노동부 서울청 실업급여과 : 그냥 인터넷 입사지원만 하시는 경우에는 면접제의라든가 취업 자체를 거부하는 사례도 있으셔가지고 면접을 보기로 하고는 (연락을) 안 받으시는 경우는 업체들이 피해를 보시는 경우가 있으신 거죠.] <br /> <br />코로나19 확산 이후 구직 활동 인정 범위가 대폭 확대되고 관리가 허술해지면서 이런 사례는 더 늘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일상회복에 맞춰 다시 실업급여 본래의 구직 촉진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재취업 활동 범위를 구직으로 제한해 어학 학원 수강 등은 인정하지 않고, 취업특강이나 직업 심리 검사 등도 구직활동으로 인정해주는 횟수를 제한합니다. <br /> <br />210일 이상 장기 수급자와 반복 수급자는 개인별 취업 상담과 함께 일자리를 집중 알선합니다. <br /> <br />[이현정 / 고용노동부 서울청 실업급여과장 : (실업급여 인정 요건 완화로) 구직 외 활동만으로도 실업급여 수급이 되는 상황이 왔어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배제하고 실질적인 구직활동을 시키겠다는 거죠. 그래서 재취업으로 이어지게 만들려는 거죠.] <br /> <br />노동부가 운영하는 워크넷을 통한 입사지원은 제한 횟수를 없애는 대신, 기업체에서 피드백을 받고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선해, 진짜 구직자인지 아니면 허위·형식적 지원을 반복하고 있는 것인지 찾아낼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수급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이번 조치는 신규 수급자와 장기 수급자에게만 적용됐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제도가 안착하고 나면 조기 재취업수당 제도를 개선하고 실업 인정 기준도 강화해 취업을 더욱 독려할 계획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현아 (kimhaha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702052444095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