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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장 선출했지만…법사위원장·사개특위 갈등 여전

2022-07-04 14 Dailymotion

의장 선출했지만…법사위원장·사개특위 갈등 여전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여야가 극적 합의로 국회 의장단을 선출하면서 일단 입법부 공백사태 해소를 위한 첫 발은 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.<br /><br />다만 사법개혁특위 구성에 대한 여야 입장차가 여전한데다, 법사위원장직을 누가 맡느냐를 놓고 혼선이 이어지고 있어 갈등의 불씨는 남은 상황인데요.<br /><br />임혜준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법사위원장직을 놓고 여야의 주장은 의장 선출 직후부터 엇갈렸습니다.<br /><br /> "법사위원장은 우리당이 맡기로 이미 우상호 비대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가 공개적으로 발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"<br /><br /> "법사위원장을 포함해서 상임위원장의 배분 문제는 보다 조속하게 여야가 협의를 이어나가야될 문제이고…"<br /><br />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직을 양보하겠다고 공언한 야당이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, 민주당은 원구성 협상에서 법사위를 양보하는 조건으로 사개특위 구성과 검찰개혁 법안 관련 소송 취하를 내걸었는데, 이 조건은 유효하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쟁점이 돼온 사개특위 구성과 관련한 입장차도 극명합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사개특위 운영에 협조하되 위원장직을 여당 몫으로 하고, 소속 특위 위원도 동수로 하자는 국민의힘 제안에 "무리한 요구"라며 일축했고,<br /><br /> "위원장을 민주당이 맡기로 한 것을 다시 국민의힘이 맡게 해달라, 위원회 구성을 여야 동수로 해달라, 이렇게 너무 무리한 요구를…"<br /><br />국민의힘은 더 이상의 협의는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.<br /><br /> "추가적인 논의는 없다. 우리 조건을 수용하려면 하고 못한다면 더이상 사개특위 구성이나 운영에 관해서 논의하지 않겠다…"<br /><br />여야 모두 조속한 원 구성을 외치곤 있지만, 핵심 쟁점에 있어 양보 없는 싸움을 예고하면서 파열음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. (junelim@yna.co.kr)<br /><br />#법사위원장직 #사개특위 #검찰개혁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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