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제동원 해법 모색 민관협의회 출범…현금화 앞두고 '묘안' 고심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얼어붙은 한일관계의 최대 쟁점 '강제동원 배상 문제'의 해법을 모색하는 민관협의회가 어제(4일) 출범했습니다.<br /><br />피해자 측과 일본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'묘안'을 찾으려 하지만 당장 해법을 도출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.<br /><br />장윤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민관협의체가 우여곡절 끝에 공식 출범했습니다.<br /><br />조현동 외교부 1차관 주재로 열린 첫 회의는 피해자 측 관계자와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.<br /><br />정부가 협의체까지 꾸려 강제동원 문제 해법을 찾아 나선 이유는 이르면 올 가을쯤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을 현금화하는 절차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앞서 우리 법원은 2018년 신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, 일본 정부와 이들 기업은 배상 이행을 거부했습니다.<br /><br />결국 피해자들은 해당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을 찾아 현금화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현금화 조치에 강력히 반발하는 일본과의 관계 악화를 막기 위해 외교가에서는 한국 정부가 일본 기업의 배상금을 대신 지급하고 추후 구상권을 일본 기업에 청구하는 대위변제 방식이 거론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한일 양국 기업이 자발적 참여로 공동 기금을 만들어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어느 방식이든지 피해자와 일본 기업의 동의, 법리 해석의 문제가 남아 있어 파장도 불가피해 보입니다.<br /><br />피해자 측은 정부가 대안을 미리 마련해 놓고 협의체라는 '포장'을 씌우려 한다면서 가해 기업측과의 직접 협상을 요구했습니다.<br /><br /> "직접 협상이 이뤄진다면, 대리인 지원단은 피해자 분들의 동의를 구해 협상 기간 동안 집행절차에 대한 조정을 검토할 것입니다."<br /><br />협의체 출범까지 진통을 거듭했지만, 피해자 측과 일본 정부 모두 받아들일 만한 방안을 찾는 작업도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.<br /><br />(ego@yna.co.kr)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