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교육위 출범 늦춰지나…위원 구성도 '안갯속'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국가의 중장기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국가교육위원회가 당초 계획대로라면 이번 달 출범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위원 구성 단계부터 난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곽준영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림 없는 교육정책을 추진하겠다며 마련한 국가교육위 설치 및 운영 법률이 오는 21일 시행됩니다.<br /><br />오랜 난제였던 교육정책 전담 기구 설치 현실화로 교육계에선 기대가 크지만, 출범이 예정대로 이뤄지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.<br /><br />무엇보다 국교위 출범의 핵심 절차인 임기 3년의 위원 구성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관련법에 따르면 위원 21명 중 5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에서 9명을 추천합니다.<br /><br />교원 관련 단체에서 2명, 대교협과 전문대교협에서 2명, 시도지사 협의체도 1명에 대한 추천 권한을 갖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21명의 위원들 중 현재 확정된 인물은 당연직인 장상윤 교육부 차관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두사람 뿐입니다.<br /><br />국회는 비교섭단체 몫을 제외한 8명을 여야가 나눠 추천하기로 했지만 원 구성이 늦어지면서 관련 논의는 시작도 못했습니다.<br /><br />2명을 추천할 수 있는 교원단체는 교총을 제외하곤 나머지 1장의 카드를 누가 가져갈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전국 단위 교원노조 10여 개가 서로 추천하겠단 입장인데, 합의가 안 될 경우 조합원이 많은 쪽이 추천 권한을 갖습니다.<br /><br />전교조와 교사노조 중 한 곳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, 양측 모두 쉽게 물러설 수 없는 분위기입니다.<br /><br /> "국가교육위원회의 출범을 위해서 (양측의) 대승적인 논의와 정리, 합의가 조속히 이뤄지길 기대합니다."<br /><br />위원 추천과 관련해 윤곽이 잡히지 않으면서 주무부처인 교육부도 국회와 교원 관련 단체 등에 추천 공문조차 발송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. (kwak_ka@yna.co.kr)<br /><br />#국가교육위원회 #교육정책 #교원노조 #교육부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