또 의대생 불법촬영…"의사 면허 취득 제한해야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재학생들이 불법 촬영 혐의로 잇따라 경찰에 입건됐습니다.<br /><br />이들 의대생은 처벌을 받아도 의사 국가고시를 치르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요.<br /><br />성범죄 전력자에 대한 의사 면허 취득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김예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도서관 앞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신고가 들어온 건 지난 4일.<br /><br />경찰은 화장실에 숨어있던 21살 의대생 A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<br /><br />지난 5월엔 같은 동아리 회원을 버스에서 성추행하고 치마 속을 몰래 찍은 연세대 의대생 B씨가 입건됐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 이들이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도 의사가 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.<br /><br />현행법상 성범죄 전과가 있더라도 의대 졸업자라면 의사 국가고시를 치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 "성범죄를 저질러서 형법에 처벌은 받은 자의 경우에는 결격 사유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의사가 되는 데 별 제한이 없는 상태라 볼 수 있겠습니다."<br /><br />자퇴하거나 퇴학 당해도 다른 의대에 들어가 졸업하면 그만입니다.<br /><br />실제로 술에 취한 여자 동기를 성추행하고 촬영까지 한 고려대 의대생은 징역형을 받고도, 다른 대학 의대에 진학해 국가고시를 치렀습니다.<br /><br />더군다나 전문직 중 성범죄가 가장 많은 직업은 의사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입건된 피의자가 총 602명입니다.<br /><br />애초부터 성범죄 전과자는 의사 면허를 딸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는 이유입니다.<br /><br /> "다른 직종들도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해서 직업 진입에 제한을 둘 때도 있는데 의사 직군에서도 이런 사회적인 기준을 마찬가지로 도입할 필요가…"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. (lim@yna.co.kr)<br /><br />#연세대 #불법촬영 #의사면허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