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 본격화…"실효성 담보해야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올초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을 놓고 여당을 중심으로 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일단 정부는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했는데, 법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김지수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로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을 예고해 왔습니다.<br /><br />법 제정 당시 부터 경영계는 일부 규정이 모호해 '명확성 원칙'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해 왔습니다.<br /><br />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업무를 '충실하게' 수행하는지 평가 기준을 마련하란 내용 등이 대표적입니다.<br /><br />일단 노동부는 다른 법에서도 유사한 표현은 쓰이고 있고, 대법원도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도 쓰인 이런 표현이 명확성 원칙에 위반하는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다만 안전도 경영의 일부란 인식을 강화하기 위해 경영책임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정을 준비 중입니다.<br /><br /> "중대재해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명확성 원칙과 관련한 일부 시행령 개정, 도급에 관련한 조금 더 명확한 해석을 담는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보완해 나가는…"<br /><br />여당인 국민의힘이 경영책임자가 충분한 조치를 취했다면 형량을 감경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놓은 상황에서 법 무력화 시도 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안전·보건과 관련한 의무 이행이 필요한 지점이 바뀔지가 관건입니다.<br /><br /> "기소하기 힘들고 처벌하기 힘들다란 관점에서 처벌 조건을 명확히 하는거면 긍정적인 거고 그런 과정에서 의무를 줄여서 중대재해법의 실효성을 낮추는 방향을 목적으로 한다는거면 비난 받아 마땅한…"<br /><br />개정 작업의 결과에 따라 법 위반 혐의로 조사 및 수사를 받는 경영책임자나 기업에게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. (goodman@yna.co.kr)<br /><br />#중대법 #시행령 #개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