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, 박지원·서훈 투트랙 수사…文정부 윗선 겨누나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'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'과 '탈북어민 북송 사건'으로 국가정보원이 고발한 박지원·서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.<br /><br />박 전 원장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.<br /><br />장효인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서울중앙지검이 문재인 정부 정보기관 수장이었던 박지원, 서훈 전 원장을 수사합니다.<br /><br />이전 정부 때 일어난 서해 공무원 피격, 탈북 어민 북송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이 고발한 사건인데, 두 갈래로 진행됩니다.<br /><br />중앙지검은 대검찰청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각각 공공수사1부와 3부에 배당했습니다.<br /><br />수사1부는 피살 공무원 유족이 서 전 원장과 김종호 전 민정수석 등 지난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을 고발한 사건도 수사 중입니다.<br /><br /> "북한 해역에 표류된 대한민국 공무원을 자기들의 권력으로 짓밟아 2차, 3차 가해를 받도록 만든 중범죄로 판단하는 바…"<br /><br />특별수사팀이 꾸려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는데, 검찰은 향후 수사 상황에 따라 필요시 인력을 보강한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국정원은 자체조사 결과 박 전 원장은 피격 사건 첩보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가, 서 전 원장은 2019년 탈북어민 북송 사건 합동조사를 조기에 강제종료시킨 혐의가 있다며 고발했습니다.<br /><br />박 전 원장은 인터뷰를 통해 즉각 반박했습니다.<br /><br /> "(국정원은) 공유문서에서 삭제해도 메인 서버에 남는다니까요. 자기들이 하던 짓을 지금도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바보짓을 한 겁니다."<br /><br />두 전직 원장에게는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 등이 적용됐는데, 형법상 직권남용보다 처벌이 무겁습니다.<br /><br />형법과 달리 벌금형은 없고 징역형만 있는데다, 형량은 더 무겁고, 형법에 없는 미수범 처벌 조항까지 있습니다.<br /><br />치열한 법리 다툼을 예고한 가운데, 검찰 수사가 전직 국정원장을 넘어 문재인 정부 청와대를 겨냥할 경우 정치적 파장도 예상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. (hijang@yna.co.kr)<br /><br />#국정원 #서해공무원_피격 #탈북어민_북송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