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교육위 위원 추천 착수…출범까진 '가시밭길'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중장기 교육정책을 논의할 국가교육위원회 구성을 위해 교육부가 위원 추천권을 가진 기관들에 추천을 요청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법정 출범일까지 이제 10여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국가교육위가 정상 출범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.<br /><br />이동훈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교육부가 국가교육위원 후보자 추천기관에 보낸 추천 요청 공문입니다.<br /><br />추천기관은 국회, 교원단체 등으로 대통령 지명 5명, 당연직 2명을 제외한 14명을 추천하게 됩니다.<br /><br />문제는 이들 기관에 주어진 시간이 단 2주라는 점입니다.<br /><br />공문에 추천 기한이 포함되지 않아, 법정 시한을 넘겨 위원회가 출범할 가능성을 이미 예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입니다.<br /><br />우선 국회에서는 비교섭단체 몫 1명을 제외한 8명을 여야가 나눠 추천을 해야하는데 원 구성이 늦어져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.<br /><br />교원 단체들의 경우 총 14개 단체가 다음주 논의를 시작할 계획인데, 논의가 길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.<br /><br />가장 규모가 큰 교총 외 전교조, 교사노조가 각각 참여를 주장하고 있는데, 대학 관련 노조들은 교원단체 몫을 모두 초중등 분야가 차지하는 것을 문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이와 별개로 교육부·시도교육청과 위원회의 역할분담도 아직 윤곽이 드러나지 않아 '지각 출범'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교육부와 국교위가 좋은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협업과 분업을 통해서 잘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."<br /><br />2022년 교육과정 개정, 고교학점제 2025년 도입 등 굵직한 의제들이 국가교육위 심의 대상인 만큼, 위원회 출범이 늦어지면 그만큼 관련 정책들도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. (yigiza@yna.co.kr)<br /><br />#교육부 #국가교육위원회 #지각출범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