尹, ’보복 수사’ 주장에 "정상적인 사법 체계" <br />국정원, 文 정부 박지원·서훈 원장 검찰 고발 <br />자체 조사 거쳐 대북 사건 직권남용 혐의 주장 <br />檢, 하루 만에 수사 착수…文 정부 안보기관 겨냥<br /><br /> <br />문재인 정부 때 벌어진 대북 사건을 두고 국가정보원이 전직 원장들을 고발하면서, 검찰은 또다시 전 정권을 향해 칼을 겨누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. <br /> <br />문재인 정부 역시 출범 초기 '적폐 수사'라는 이름으로 대대적인 사정을 벌였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선봉에 서기도 했는데, 무엇이 비슷하고 다른지 나혜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윤석열 대통령은 정권이 바뀌고 과거 정부 일을 수사하는 건 정상적인 사법 체계라고 했습니다. <br /> <br />[윤석열 / 대통령 (지난달 17일) : 과거 일을 수사하지, 미래 일을 수사할 수는 없잖아요? 과거 일부터 수사가 이뤄지고 좀 지나고 나면 현 정부 일도 수사가 이뤄지고 하는 것이지, 민주당 정부 땐 안 했습니까?] <br /> <br />그리고 3주 만에, 검찰에는 문재인 정부 국정원장들에게 모두 범죄혐의가 있다는 고발장이 접수됐습니다. <br /> <br />국정원이 스스로 조사를 해 봤더니, 과거 탈북민이 북송되고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에 피살됐을 때 결론을 정해두고 보고를 조작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하루 만에 전국 최대 검찰청 공안부 두 곳을 투입했습니다. <br /> <br />피살 공무원 유족이 고발한 사건에 더해, 문재인 정부 청와대부터 국정원, 군, 해경까지 안보기관 전체가 수사망에 올랐습니다. <br /> <br />5년 전 문재인 정부 초기에도 국정원은 사정 정국의 마중물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서훈 당시 원장이 만든 적폐청산 전담조직이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여론공작을 밝혀내 검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 대통령은 군과 경찰의 정치개입까지 수사를 확대했고,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 국정원에선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대검찰청 형사부장이었던 조상준 기획조정실장이 실세로 꼽힙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총장 없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주도로 조직개편과 인사가 단행돼 요직 곳곳에 '윤석열 사단' 검사들이 배치됐습니다. <br /> <br />대북 사건 말고도, 여성가족부 대선 공약 개발 의혹이나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 역시 각각 다른 부처로 확대될 조짐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과거 적폐 수사보다 더 넓고 깊게, 문재인 정부 공직사회 전반을 파헤칠 거란 전망도 그래서 나... (중략)<br /><br />YTN 나혜인 (nahi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709182334315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