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재인 전 대통령의 공약 사업으로 추진되던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이 없던 일로 돌아갔습니다. <br /> <br />도민 반대로 더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제주도가 환경부에 지정 신청을 철회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는데요. <br /> <br />도민 공감대를 얻어내지 못한 것도 모자라 슬그머니 사업을 철회하면서 밀실 행정이라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보도에 KCTV 제주방송 조승원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문재인 전 대통령 공약에 따라 2017년부터 추진돼 온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 사업. <br /> <br />한라산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곶자왈과 오름, 해양 도립공원을 국립공원으로 확대 지정해 체계적으로 보전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사유 재산권이 침해되고 1차산업 활동에 제약이 우려된다는 해당 지역 주민과 임업인 등의 반발에 번번이 부딪혀 왔습니다. <br /> <br />2020년 12월 열릴 예정이던 공청회가 임업인들의 반대로 무산된 게 대표적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, 제주도가 백기를 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제주도는 도민들의 반대로 더 이상 정상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지난 5월 환경부에 국립공원 확대 지정 신청을 철회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사업 신청 주체인 제주도가 자진해서 철회를 요청함에 따라 환경부에서 즉각 처리돼 국립공원 확대는 추진 5년여 만에 없던 일이 됐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사업 철회 과정에서 드러난 제주도의 처리 방식이 논란을 부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이 무산되면 그 이유를 도민들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했음에도 제주도는 이 같은 절차를 자체적으로 생략한 것입니다. <br /> <br />오영훈 도지사가 전임 도정이 공약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라면 도민에게 양해를 구했어야 한다며 그 대표적인 사례로 국립공원 확대를 지목한 것과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됩니다. <br /> <br />[오영훈 / 제주특별자치도지사(지난 1일) : 이러 이러한 상황 때문에 진전시키지 못한다, 공약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다, 그래서 이렇게 보완하고 다른 방식으로 전개하겠다'라든가 (해야 했는데) 예를 들면 국립공원 확대 같은 문제는 그런 사례가 되겠죠.] <br /> <br />이에 대해 제주도는 오랫동안 추진했던 사업을 자진 철회했다고 차마 발표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소극 행정, 밀실 행정이라는 비난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. <br /> <br />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조승원kctv (yerin7186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20710035214195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