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오세훈표 모아타운' 속도…세입자 대책은?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서울지역의 노후한 저층 주거지 개발 방식인 '오세훈표 모아타운'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서울시는 지난달 사업대상지 21개소를 선정한 데 이어 다시 2차 공모에 들어갔는데요.<br /><br />하지만 세입자 이주대책 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<br /><br />곽준영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이면도로 좌우로 노후화된 주택들이 빽빽이 들어서 있습니다.<br /><br />주차 공간이 부족해 작은 골목길마다 차량들로 가득합니다.<br /><br />서울시가 추진하는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, '모아타운'의 1호 시범 사업지인 강북구 번동 일대 모습입니다.<br /><br /> "저층 주거지에 이렇게 주차장 사정, 녹지구조… 불편한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주거환경정비사업으로 구상된 것이 바로 모아타운…"<br /><br />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㎡ 이내 지역을 하나로 묶어 대단지 아파트 등 새로 주택을 짓는 지역단위 정비 방식입니다.<br /><br />공영 주차장과 공원 등 기반 시설도 함께 조성됩니다.<br /><br /> "여기 아파트가 지어진다고 하니깐. 들어와서 살 생각에 다들 좋아하시죠."<br /><br />특히 서울 전체 거주지역의 40%에 육박하는 저층 주거지역이 잠재적 사업 대상지란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모아타운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해당돼 일반 재개발 사업과 달리 토지수용권이 없어 세입자 손실보상 기준도 없습니다.<br /><br />결국 집주인들과 달리 세입자들은 재개발이 추진되면 '이사비'나 '주거이전비'도 받지 못한 채 나가야 할 처지입니다.<br /><br /> "주인세대만 그렇지 세입자들은… 주인아줌마한테 나가라고 통보만 받았는데 이거 건축할 때 이사 비용은 없다고…"<br /><br /> "권리금도 있는데 그냥 나가라고 하면 말이 되겠어요. 여기서 더 하고 싶어도 쫓겨나는 입장 아녜요. 대책 세워주는 것도 아니고…"<br /><br />앞서 서울시는 모아타운으로 용적률 혜택을 받은 주택 중 20%를 임대주택으로 두는 세입자 지원 방침을 세운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여기에 재개발 조합 등 시행자가 세입자에게 손실보상을 할 경우 용적률을 완화해주도록 법령 개정안도 국토부에 건의한 상태입니다.<br /><br />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당시 갈등이 있었던 서울시와 국토부 사이 세입자 보호를 위한 원활한 정책 협의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. (kwak_ka@yna.co.kr)<br /><br />#오세훈 #모아타운 #이주대책 #재개발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